간혹 인터넷을 보다보면 사업자명의대여를 원하는 글들을 볼수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 절대 ' 푼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업자명의대여 시 법률적으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문제때문에 추후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피해 금액은 더 커질수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상할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이지만 여기에 사업자명의대여 를 이용한 대출을 받을시 피해액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해 대여를 하는 경우의 사업 내용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추후 이런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본인인만큼 이와 같은 문제 발생시 법률적으로도 본인이 100프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즉, 과장을 보탠다면 인생 쫑나는 분위기가 될수도 있겠죠.... 사업자명의대여 피해가 생각보다 엄청날수 있으니 명의대여는 하지도 말고 부탁하지도 맙시다. 절대 푼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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